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이송 거부 지자체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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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02 오전 11:41:27

    수정 2020-03-02 오전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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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이송할 때 해당 시·도 등 지자체에서 승인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일 “전구에서 최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국가저 자산”이라며 “현재 상황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으로 환자 이송 등을 거부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 환자가 병상이 없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에서 병상 확보, 전원 등을 직접 통제하고 추후 사후에 시도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편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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