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09.1조원 확정..500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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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314.4조원..국세수입 감소로 2000억원↓
국가채무 1.3조원↓.. 재정수지는 3000억원 적자폭 축소
한나라당 단독 국회 예결위·본회의 의결
  • 등록 2010-12-08 오후 4:53:28

    수정 2010-12-08 오후 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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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감소한 309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총수입 규모는 314조4000억원으로 세제개편 수정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당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조정으로 국가채무는 1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재정수지는 30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국회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후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309조6000억원의 예산안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1236억원 순증했다.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추가 구입하는 등 타격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4207억원을 증액하되 시급성이 낮은 사업 위주로 2479억원을 삭감했다.

서해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에 41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등도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의 경우 자전거도로 등 일부사업비를 2000억원 삭감키로 했다.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총인처리시설(250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밖에 서민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436억원,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양로시설 신축·증개축 지원(15개소, 70억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376억원) 등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구제역 등에 대한 방영장비 지원 등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505억원에서 53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으며, 선형불량 도로 등에 2601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총수입을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당초보다 2000억원 감소한 314조4000억원으로 의결키로 했다.

정부안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줄었으나 총지출 감소액이 더 커져 국가채무는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2%에서 35.1%로 줄어든다. 재정수지는 25조원 적자로 3000억원 적자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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