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조경태 "학교폭력 가해기록 10년간 보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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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2-20 오후 2:28:18

    수정 2021-12-20 오후 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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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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