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황서종 인사처장 “男 공무원 육아휴직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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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與 전혜숙 “해외처럼 男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해야”
  • 등록 2019-10-08 오후 2:35:21

    수정 2019-10-08 오후 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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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고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황서종 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외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있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르웨이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민관 모두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참조 이데일리 8월1일자 <“살기 좋은 나라 1위 노르웨이 비결은 女 임원·男육아휴직 할당제”>)

이렇게 노르웨이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전 의원은 “외국은 부성애를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성들도 (사회에 원활하게 진출해)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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