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회사 대표인 이 모(52) 씨는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고서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징역3년 및 벌금 658억원)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74%)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나머지 7명(26%)은 차명계좌 사용, 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들이다.
국세청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을 통해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신고자와 과소신고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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