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에 적용했던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광고에 대한 개별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도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 이내,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로 개선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 도입되는 광고총량제는 방송사별로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크게 늘지 않아도 관련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광고 허용장르도 늘고,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확대
방통위 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스포츠경기에 한해 스마트폰 등을 가상으로 광고했던 데서 앞으로는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도 가상광고를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다만 방통위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가상광고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PPL로 알려져 있는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를 허용했지만, 방통위는 앞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현행유지, IPTV나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은 100분의 7로 허용시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신유형 방송광고의 제도화…협찬고지 금지 완화
또한 현재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이를테면 KT&G)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한 협찬주(KT&G)가 복수의 상품(담배와 홍삼)을 판매하는 경우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않은 다른 상품(홍삼) 및 용역에 대해서는 협찬고지를 허용키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방송광고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KBS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금지품목 완화, 공공기관의 광고 확대,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의 적극적인 광고비 지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40일 동안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광고주, 뉴미디어, 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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