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근 제기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미래부와 교육부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00억원 증가한 1조26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년 대비 증액된 미래부 예산 약 1,150억원은 신진연구자(생애 첫 연구비 신설, 300억원 1,000여개 과제) 및 중견연구자(연간 연구자당 0.5·3억원)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학문·기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한다.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의 신청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후속 지원 강화, 국제 공동연구비 추가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목표로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 절차가 이뤄지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공모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제품 또는 기술)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방법 적용이 필요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으로, 타부처의 하향식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혼합형 사업 방식의 확대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래부·교육부 기초연구사업은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차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공고, 신청, 평가 등의 예비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前)신규 과제의 예비 목록(예산 규모 등은 제외) 공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추진할 신규 후보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공지하고, 예산 확정 시 최종 과제와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의 연구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제 제안서 공고시점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개방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도출 및 기획 절차 등을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분야 설정 시,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On-line을 활용한 ‘(가칭) RFI(Request For Investment)’를 접수하는 한편, 과제 수요 도출 채널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 기획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획참여 희망 전문가를 공모하거나, 복수의 과제 제안서(RFP)를 공모해 최적 RFP를 선정하는 등 현장 연구자의 기획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RFP 최종 확정 이전에 On-line을 통해 내용을 공개, 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방법의 창의성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며, 2017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지원 프로세스 점검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현장의 관심이 과제의 선정과 수행은 물론, 정부의 재원 배분 등 정책결정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술의 복잡성과 융복합 가속화 등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자 편의와 수준 높은 연구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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