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제15대 국회 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논의돼 왔지만 적용범위와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한다.
국방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해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향후 주민과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경기도 포천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펫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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