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업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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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올리기보다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가 낫다"
  • 등록 2010-11-04 오후 3:47:19

    수정 2010-11-04 오후 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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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감세가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율을 올리기 보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장관은 4일 국회에서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묻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세율을 올리는 것이 증세에 도움이 되지만, 생각을 달리해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면 기업의 자본비율이 줄어 투자를 하게 된다"며 "이것이 종합되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수가 확대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상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 윤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상승해 세수도 전망치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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