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시민단체와 “보편요금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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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03 오후 2:00:00

    수정 2018-01-03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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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 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신사 사이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를 지지했다. 또, 보편요금제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이미 보편요금제(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가 알뜰폰에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알뜰폰은 고사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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