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연·용역업체 갈등 이유는...대형연구사업 이대로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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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풍동실험장치 개발 놓고 갈등 장기화
철도연 "기업 능력 부족", 업체 "무리한 요구"
기관·구성원·기업 모두 피해 가능성
  • 등록 2020-06-11 오후 1:41:46

    수정 2020-06-11 오후 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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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해 온 대형연구개발사업이 성과 없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였던 사업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지만, 철도연과 용역업체 사이에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기후 환경, 풍속, 냉난방 조건에서 철도 차량 성능을 시험하는 대형 연구시설을 충북 청주시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역 계약금액만 159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 일부.<자료=코리아테스팅>
철도연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코리아테스팅이 사업을 낙찰받았지만 이후 사업이 지연됐다. 업체측은 입찰 2년 전에 철도연이 잘못 시공한 건축물의 기초보강공사 재시공 책임과 비용 부담을 철도연이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업 선정 내정설부터 계약 해제까지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 청원, 국민권익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철도연은 코리아테스팅이 관련 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설계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체가 과도한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사업 수행과 기관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연구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인 하중 문제, 공사 순서, 전기 승압 등에 대해 철도연과 코리아테스팅이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1년 가량 대립해왔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사례들을 검토하면 서둘러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 “부당한 요구”, 연구원 “업체 능력 부족” 맞서

코리아테스팅에 의하면 표면적인 계약 지연 이유는 철도연이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을 구축할 충북 오송의 시험동 건물 기초공사가 애초 불량으로 건축했고, 건물 천장 개폐 공사를 요청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오송 시험동 건물의 송풍기 무게 90톤만을 철도연이 표시하고 대형 구조물의 무게 약 1244.7톤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 송풍기 설치 부위 집중 하중의 설계치를 반영해 기초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기후환경 풍동장비 제작 공사는 건물 공사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철도연이 건물 천장 개폐 공사를 요구하며 건물 천장 해체 시공과 비용 부담을 계약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승압 문제도 철도연과 한국전력공사 사이 계약용량인 3700kW와 달리 앞으로 필요한 총 소요 추정 전력량 1만 3924kW가 필요하지만 철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설계, 제조, 설치 등 ‘제조 입찰’이 필요한데도 ‘구매 입찰’로 낸 부분 등에 대해 사업 내정설 등 각종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철도연은 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정부 사업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철도연 관계자는 “연구원은 업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사업 설명회도 몇차례 개최했다”며 “설계와 납품을 제대로 못한 업체의 능력 부족이며, 업체가 선급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물품은 납품되지 않으면서 기관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연말까지 과제 완료 미지수...기관·구성원·기업 모두 피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철도연에 5월말까지였던 계약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다. 철도연은 지난 5월말 사업기간이 지나면서 코리아테스팅에는 계약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김형의 코리아테스팅 대표는 “당사의 기후환경풍동 설계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며 “출연연의 부당한 계약해제 요청을 중단시키고, 심층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연은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금액 약 159억원 중 47억원을 코리아테스팅에 지난해 4월 이미 지급했다. 철도연은 남은 연구비로 용역계약업체를 새로 선정해 장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른 지체상금율과 법적분쟁비 등에 따른 추가 손실도 예상된다

철도연 관계자는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해당 업체가 납품을 제대로 못해 연구원 차원에서 고민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등은 추후 법적 절차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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