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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orthern Nevada International Center, NNIC),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방위 간사)과 6월 8일(화) 오전 10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HB2005)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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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고, 한미 국회의원, 앱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학자 간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한미 간 의원외교, 민간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는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미 애리조나주 하원)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서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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