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法 "개전의정 안 보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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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 검찰 구형과 같은 형령 선고
"개인정보 소진이라는 주장 근거 없어…범행 중대성 인식 못해"
"공직자 사명감·공익수호 기대 어렵다…공직에 머물게 해선 안돼"
"김씨 주장 받아들이면, 신연희도 증거인멸 가담한 것으로 해석"
  • 등록 2018-01-08 오후 2:46:03

    수정 2018-01-08 오후 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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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신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두려워 범행을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공익 수호를 위한 준법의식 수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속 공직에 머물며 권한 행사를 하는 자체가 또 다른 범의(犯意)를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실형을 선고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김씨가 재판부에 무죄 주장과 함께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초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의 출력물 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김씨 주장에 대해 “강남구청이 문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당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삭제로 강남구청은 문서유출 보안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신 구청장의 경우, 독대 후 사전에 결재함으로써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에 관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라며 “별도 죄책을 져야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63달러(약 4000원)에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암호화된 일부 파일에 대해 9일 후인 7월 20일 담당자인 김씨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김씨는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이후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버를 삭제·포맷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해당 서버를 삭제한)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이 몸을 사려 직접 삭제·포맷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신 구청장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신과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리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직접 관련돼 범행의 중대성 또한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재 횡령·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A의료재단에 위탁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의료 재단에 제부의 취업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구청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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