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간접투자란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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