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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안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곽상도(자유한국당)·강석호(자유한국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등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퇴원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위임한데다가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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