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인하효과 지켜보겠다 '뜻'…추가 인하 차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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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1.50%→1.25% 인하
  • 등록 2019-10-16 오후 12:50:31

    수정 2019-10-16 오후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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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겠다’는 통화정책문 문구와 관련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만큼, 향후 더 이상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했다. 이일형 임지원 금통위원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2.2%로, 올해 전망치(2.0%)보다 높게 전망했다. 총재가 보는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떤가.

△내년 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다.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판단이다. IMF를 비롯해 거의 모든 전문기관들은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금년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금년대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기초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당국자들은 우리 경제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설명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대외여건의 악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데 기초한 것 같다. 성장률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의 현상이다. 사실상 성장세 둔화 흐름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통방문구를 보니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조정 여부 판단한다고 했다. 단기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차단된 것인가.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 여부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통화정책 운용할 것이다.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시차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전달경로가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인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포함된다.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 한미 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가능성도 있는데. 비상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금리나 환율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기초경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 자본유출과 관련해서 내외금리차나 환율수준만 고려하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컨팅전시 플랜(비상계획)의 경우, 한은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을 때 대비해서 다양한 상황 전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다. 한은이 여전히 통화정책 여력이 있나.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에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 변화, 이번달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정책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외에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나 포워드가이던스 등 수단도 검토할 수 있나.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해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수단을 과연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금리정책에서의 대응여력이 남아 있어서 현재로서는 도입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금리인하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저금리 장기화 문제도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 자극해서 가계문제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인하로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 따르는 비용이 있다.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우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고, 부작용 또한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차입유인이 커지고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규제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해왔다. 7월 인하했지만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큰 폭의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저희들은 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규제가 유념해야 할 정도로 생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기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크고 산업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한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7월 성장전망경로 하회한다고 했다. 1%대 성장률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하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주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보면 그 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나.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못 한 것이 혼재돼 있다.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대외여건을 보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중간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두세 달 전에 비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커지기도 하고… 주요국 경제지표도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적극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나.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 간에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원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수의견도 나온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나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봐도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을 예로 들면, 최근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 사이에서도 17명의 위원 간의 견해가 크다. 유럽중앙은행(ECB) 안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위원이 적극적인 정책을 주장하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뭐냐가 중요하다. 위원들은 다수에 의한 정책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보겠다고 했다. 내년 2월이면 (효과를 관찰하기에) 괜찮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때의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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