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장시간노동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만약 노동자의 진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기로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반영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검찰과 협의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