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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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유예기간 늘리는 등 보완책 발표
"계도기간 부여해도 범법자 몰리는 등 불확실성"
"탄력근로 단위·선택근로 정산 기간 연장해야"
  • 등록 2019-12-11 오전 11:18:46

    수정 2019-12-11 오전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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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연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장시간노동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만약 노동자의 진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기로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반영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검찰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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