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주거·생계 뒷받침 등 실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대해 “2022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 |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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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쟁점과제 관리방안을 이같이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취약차주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실수요 보호와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고 현황을 파악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그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른 상황이어서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말 대비 2021년 6월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87.3%에서 104.2%로 16.9%포인트 확대됐는데, 같은 기간 일본은 57.3%에서 63.9%로 6.6%포인트 확대에 그쳤고, 미국은 1.7%포인트, 영국은 4.1%포인트, 독일 4.9%포인트 확대된 정도였다.
다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계가 주거와 생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순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라는 퇴로를 언급한 것이다.
한편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이 저신용층의 자금애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중금리대출 확대 유도를 해법으로 내놨다.
정부는 2016년 27.9%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 2021년 20%로 낮춘 바 있다. 이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올해 기준)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경감됐지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및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고금리 대출이용자 중 13%인 31만6000명의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됐고, 약 3만9000명의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