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연합회 "가이드라인 실효성 없어..품질유지 문구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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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2-05 오후 2:00:00

    수정 2019-12-05 오후 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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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창규 KT 회장)가 5일 방통위가 공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실효성을 우려했다.

신사 협정 수준의 추상적인 안이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힘있는 글로벌 콘텐츠기업(CP)과 망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가이드라인에 ‘협상해야 한다’나 ‘품질유지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ICT 시장은 대형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문제 등에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페이스북의 인위적 접속경로 우회 사건, 국내 ISP가 일부 글로벌 CP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인터넷산업의 진입장벽 해소,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의 조문이 좀 더 구체화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방통위 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가이드라인 목적에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라는 부분을 ‘인터넷망 이용 관련 협의 및 계약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와 ‘정당한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지불, 합리적 계약조건 적용 등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라는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망 이용계약’뿐만 아니라,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CP도 포괄하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하며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항목의 예시로 ‘이용대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안에는 대가는 없고, 전송용량, 이용기간만 표시돼 있다.

윤 실장은 또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약 당사자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기존에 망 이용계약이 없는 일정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적용해야 하며 ▲ 현재 가이드라인안의 규정만으로는 대형 CP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 대형 CP(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서는 품질유지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면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ISP가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해, 사실상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대가는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겨냥했다.

윤 실장은 “정부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CP의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망이용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통신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 콘텐츠사업자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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