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위헌 소지” 거부권 시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시행령이 법률에 반하면 국회가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돼”
與 "반헌법적…다수당의 폭거" vs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
  • 등록 2022-06-13 오후 4:04:48

    수정 2022-06-13 오후 4:04:48

  •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또 다른 `폭탄`이 얹어지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시사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최악의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법안은 반헌법적이다”라며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조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느냐”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