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시중 前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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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오후 7:27:08

    수정 2012-04-26 오후 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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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6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소환하는 등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지 열흘 만이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5월~2008년 5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1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최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40분부터 이날 새벽 1시15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전달한 11억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최 전 위원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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