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에 中企 "임시국회 통한 입법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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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발표에 "현실적 행정대안" 환영
다만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 추가 계도기간 없는 점 아쉬워
"주52시간 연착륙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보안 절실"
  • 등록 2019-12-11 오전 11:27:02

    수정 2019-12-11 오전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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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보완을 마무리해줬으면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1차 내용보다 구체적이었으며,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후 “다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 충족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입법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로 연장근로(월 100시간·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했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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