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이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저소득층이 쓰는 기본표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지금 기본료 형태로 남은 건 2G와 3G , LTE 일부도 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손해 계산은 확대 해석해서 일괄한 것이고,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정책연구원이 비판성명을 낸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만든 (사)공정거래실천모임이 “공무원에 대한 기본료 폐지 강요는 (공무원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적폐의 재현”이라고 비판한 것과 방향성은 틀리지만, 국정위 기자회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국정위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공약을 축소, 철회하는 것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공약집, 홍보물 등 전 국민 약속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돼 있고,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녹소연 관계자는 “국정위가 만약 기본료 폐지 공약을 검토하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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