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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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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