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정부정책 불확실성에 사업계획 세우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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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9-25 오후 2:37:54

    수정 2019-09-25 오후 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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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사진=주택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대철 대한주택협회장은 25일 “정부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건설사들은 10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등 정부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협회는 별도로 낸 자료를 통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글로벌 무역분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장 위축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주택 공급감소, 가격상승 등 부작용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시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소급적용 위헌 논란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행유예 및 적용지역 지정 최소화가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강남3구 정비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독으로 맡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역할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지연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일정 지연과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협회는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 7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5만1740가구 중 82.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제도가 필요하단 제언도 덧붙였다. 협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처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나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감면제도의 재시행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감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거래 활성화로 지방세수 증가, 건설사 유동성 확보로 주택공급 원활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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