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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2월29일, 9급 필기는 3월28일, 7급 필기는 8월22일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오는 12월 예산안이 통과된 뒤 확정된다. 인사처는 내년 1월 초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를 통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직 시험 정보도 국가직 시험 발표 일정과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1만8815명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이는 국회가 처리한 국가직 증원 규모(2018년 9475명, 2019년 1만7616명)보다 많은 규모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에 따라 지방직이 2018~2019년에 각각 1만5000명 가량 증원됐다. 지방직이 1만5000명 증원되고 국가직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도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815명이 된다. 이는 1991년(3만5961명)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장직을 포함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이 급증하면 국가의 연금 부담이 커지고 재정수지도 악화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개혁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연금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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