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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는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B도·C도 교육감에게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은 A시와 B도, C도 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하면서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이나 직무 이탈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원이다. 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과 다른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전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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