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년 예산안 짠다..기재부 "국민참여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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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확정
사업비 500억 미만 대상, 3월 온라인 접수
설문조사, 국무회의 거쳐 9월 정부 예산안
"재정운영 투명성↑, 실생활 사업 반영"
  • 등록 2018-01-26 오후 2:52:16

    수정 2018-01-26 오후 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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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3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접수를 받는다. 예산국민참여단 심의, 대국민 설문조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 참여’ 근거를 명시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오는 3~5월에 관련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3월 중순에 관련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이다. 제안 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있는 신규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각 부처는 5월부터 이를 심사한 뒤 기재부에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6월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돼 후보 사업을 압축하게 된다. 이후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8월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 회의는 국가재정법(10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김동연) 주재로 각 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9월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한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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