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는 '금소법'…위법계약 해지하고 금융사엔 징벌적 과징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11-26 오후 1:58:43

    수정 2019-11-26 오후 1:58:43

  • 가 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법 제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부터 금융 소비자의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7년 만에 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초로 제정·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 소비자의 재산·금융 상품 이용 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투자 경험 등에 견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다. 현재 적합성 원칙은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과 변액보험에만, 적정성 원칙은 금융 파생 상품 등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 예금과 보험, 대출 상품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 상품을 팔거나 소비자 요청 시 금융회사가 상품의 중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예·적금 가입이나 담보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며 상품을 파는 부당 권유 등은 모든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지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고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매 규제를 어긴 금융회사 직원에게도 과태료 최대 1억원을 부과한다.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4개 규제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매기겠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도 다수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금융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위법 계약 해지권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6개 판매 규제 중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제외한 5개 규제를 어겼을 때 적용한다. 금융 상품 해지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고의·과실 증명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판매회사가 지도록 하고, 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위해 금융 상품 판매회사에 자료 열람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투자 자문이나 일부 보험 상품에만 적용 중인 청약 철회권은 일반 대출 및 보험·투자 상품 등에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권이란 금융 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소송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청구액 2000만원 이하인 소액 분쟁 사건은 분쟁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등이 분쟁 조정 중인 사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 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출 모집인을 법적 감독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