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으로 채권시장 변동성 커지면 국고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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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재정건전성에 영향 주는 재정지출은 개선해야"
  • 등록 2022-04-19 오후 3:14:54

    수정 2022-04-19 오후 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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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추경) 재원을 직접 인수하거나 정부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지만 재정지출 영역에 있어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을 때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재정정책이 성장률을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데는 이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지출이 일시적이고 타깃해서 지원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로 감으로써 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가야 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45%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부채의 45%를 넘어섰고 지금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선 2040년이 되면 100%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며 “어느 레벨로 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한은은 위기가 왔을 때 최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라며 “코로나 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법에 주어진 한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한은은 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용은 정부가 지고 하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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