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문화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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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의 지나친 권리 확대 안돼" 성명 발표
  • 등록 2013-02-06 오후 7:02:25

    수정 2013-02-06 오후 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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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작년 10월부터 제정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은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보유하고, 방송사는 본방송 1회에 한한 권리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작가,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에 대해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드라마작가 및 구성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이날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많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그간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문제 없이 지불해 왔다”며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모든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표준계약서안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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