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경재 방통위원장 기자단 다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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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08 오후 7:09:35

    수정 2013-10-09 오후 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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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분야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계와 통신계가 다투는 700MHz 주파수 용도 정책 결정에 대해 시기조절론을 시사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나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허용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 정도만 밝혔으며,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에는 개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불거진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 원 판매에 대해선 전반적인 단말기 보조금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경재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MBC사장단이 중간광고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애초 위원장은 국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부정적이지 않았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광고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많이 실감하고 있다. 가능하면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재원 안정화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KBS 수신료 인상으로 재정안정화가 이뤄지면 KBS2의 광고 중 40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매체들에 광고 물량을 제공해주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반대 측에선 종편에 가니 반대라고 하는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종편 시청률은 3~4% 정도다. 그래서 광고가 풀리면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 모바일로 가고 실제로 종편에 가는 것은 1%도 못 갈 것이다. 연말에 광고제도 자체를 바꾸면 어떨까 하고 실무진에게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다. 연말쯤 발표할 생각이다.이것도 제로섬 게임처럼 유불리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기대해달라.

-오전 세미나에서 종편 2개가 탈락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질문을 2개 정도 탈락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뭐 가능성도 있죠 라고 말한 것이다. 탈락시킨다고 한 적은 없다.
애초 도입할 때에는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다.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저는 가능하다면 애초 규제 완화다. 일반 원칙상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다. 그런데 매체간 이해가 얽힐 수 있다. 현재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에 안 들어온 종편에 대해 다른 방송사는 이제 미디어렙에 들어오라고 하고, 중간광고 역시 지상파는 좋을 수 있어도 다른 쪽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감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답변한다. 국감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평소 우리가 하는 것은 과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있느냐 연구하고 있지만 크게 잡히지 않고 있다.국민 입장에서 질문하는 국정감사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 초기에 제게 집중된 질문이 방송의 공정성을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방송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하게 방송사 사장 임명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하부 인사 개입한 것도 아니고, 안 하니까 질문도 없는 거 같다.

- 초고화질(UHD) 방송 관련 입장은 뭔가.

▲일본은 한국을 따돌리고 전자업계를 다시 주도하려고 UHD를 한다. 이미 4K를 넘어 8K로 가고 있다. 저는 미래부보다 더 빨리 미국에 가서 UHD TV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봤다. 또 부위원장에게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다.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UHD TV를 일본 전자업계 생존경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가만히 볼 수 없지만, 초기에 미래부가 케이블TV와 하면서 지상파 방송을 조금 젖혀 놓는 느낌이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많이 보는 콘텐츠(TV)쪽에서 방영해야 제조하는 것도 팔린다고 생각했고, 전체적으로 가려면 각 부서들이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은 미래부, 방통위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래부 장관도 공감했으니 함께 추진할 것이다.

-700MHz 주파수와 관련 UHD방송을 (700MHz) 주파수를 통해 하는 것과 유료방송망을 통해 하는 것 중 어떠한 게 옳다고 보나.

▲제가 강한 것은 방송 쪽이고 약한 쪽은 통신이다. 내부적으로 제대로 토론한 것도 없고, 외부에서 (700MHz를) 달라고 실제로 요구한 것도 없다. 700MHz 말고도 회수했던 주파수 중에서 안 쓴 것들도 무척 많다.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통신 쪽에서도 무엇에 쓸 것인지 아직 나온 게 없다. KBS와 MBC에 가보니 이미 시험방송을 하고 있더라. (시험방송은) 우선 시작할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상파가 위성을 가지고 있고, 70%는 위성을 통해 하니 곧바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직접수신이 9%이고 나머지는 유료방송을 통해 한다. 어떤 것이 좋은지 지상파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주파수 유휴대역 총 108㎒폭 중 필요에 따라 40㎒, 10㎒ 등 나눌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열어 있기에, 각자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고 (방송사와 통신사가) 싸울 상황은 아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꾸린 700㎒ ) 전문가 연구반이 있으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700MHz에 대해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해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한 것이다.

- 700MHz 관련 정책 결정을 왜 꼭 올해 해야 하는 가라는 지적이 있다. 방송 쪽은 UHD 논란이 있고, 통신도 주파수 경매 끝나고 나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정책 결정 시기를 연내로 못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압축적으로 잘 정리했다. 저도 동감이다. 현재 장황하게 얘기한 취지가 그거다. 연내에 어디로 간다 까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로드맵 정하는 것도 결정이니까. 그건 두고 봅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회통과 이후 보조금 허용 기준 만든다

-연말이 되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만료된다. 관련해서 제도개선도 하신다고 했는데, 의무송신채널(현재 KBS1, EBS)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 우리도 잠깐 방송통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조정을 검토했는데, 업계에서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좀 더 검토해야 한다.

-하이마트에서 갤럭시S4가 17만 원에 팔렸다. 본떼를 보여주기 위해 주도사업자였던 KT를 제재했는데, 이번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인가.

▲제대로 확인이 안됐다. 다만 지난 번 제재 이후 하루 과열 기준(2만 4000건)보다 적은 2만 3000건 수준으로 돼 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하이마트만 문제가 됐다. 좀 더 주시하고 조사해 나갈 것이다. 일회성 단말성 인지 등을 보고 처벌할 지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하겠다.

-종편 채널의 뉴스 집중에 대해 YTN과 뉴스Y가 뉴스편성을 줄여달라는 건의문을 오늘 냈다. 입장은.

▲건의문을 냈다는 것은 지금 알았다. 방송사끼리 건의문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 종편심사기준 마련할 때 보니 지나치게 보도와 토론이 많더라. 이미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편성의 균형성을 갖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다.

-보조금 규제와 관련 이용자 차별 규제에 찬성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좋아진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27만 원 이상 주면 불법 보조금으로 규제받는데, 이는 2009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기준이다. 높일 의향은 없는가.

▲현재 규제는 가이드라인이지 법적인 것은 아니다. 미래부에서 보조금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법 통과되는 지 지켜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취하겠다. 그 전에 저희가 내릴지 올릴지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직언론인 복직에 대한 입장은.

▲해직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공정 언론이고 복직 안 시키는 게 공정성 훼손이라는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
어떤 방송에서는 사장을 임명할 때 캠프에서 일했던 분을 임명했다는 것을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방송 내부에 있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낙하산이라고 반발하고 여러 물리적 행동을 보이고 파업하는 게 과연 공정성을 위한 것이냐는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이는 회사 내부의 문제이고, 해직시켰을 때 법적으로 문제됐기에 그리했을 것이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복직시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개입에 해당한다. 언론의 공정성을 보는 잣대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종편을 의무재송신채널로 한 것은 잘못

-종편들의 수신료 요구에 대한 입장은.

▲서비스를 해주고 콘텐츠료를 받겠다는 건 종편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원래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다.
지난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수신료를 안 받는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의무전송채널 외에는 자유계약이다.

-의무전송채널(머스트캐리)의 경우 수신료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이 잘못된 게 종편을 머스트캐리한 것이다. 아마 머스트캐리를 안 해도 케이블 TV쪽에서 실어줬을 것이다. 개념들을 모르고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위원장님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말씀을 하시지만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처럼 어렵다. 방송법 개정이나 재송신 논란을 푸는 로드맵이 있으신가.

▲사실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이라는게 있는데, 공공은 정부가 만든 것이고 공익채널은 민간 채널사용사업자(PP)다. 공공은 자동 머스트캐리이고, 일반 PP 중 머스트캐리를 요구해 심사하는 게 공익채널 선정이다. 그런데 어떤 점은 미래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공익채널의 경우.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고 하면 안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저의 운명도 로드맵(연임 여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 판결이 났지만, 악플에 의한 피해도 많다. 어떻게 보나.

▲인터넷을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도 상당하다. 미국도 악플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 아이들이 주로 한다고 들어 놀랐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고 가정에서 대화 없이 그냥 몰입되는 것이 문제다.

가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풀되 심각한 피해도 있으니 국민적으로 윤리교육캠페인을 했으면 한다. 저는 국회의원때 2007년에 선플운동본부 활동도 했다. 여기에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93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터넷윤리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다. 내년에는 인터넷윤리과를 설치해 인원 몇 명을 배치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

-종편의 미디어렙 유예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계획은.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양해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 줄지 아닐지는 예단할 수 없다.

-종편 관련해 재심사에서 2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락시키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있는데 여러 심사를 하시니 탈락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것이다.

- 심사위원장은 누가 하나. 언제 하나.

▲심사직전에 위원장을 정해야 로비가 없다. 상임위원으로 할지 제3의 인사로 할지 모르겠다. 저를 포함 일부 위원은 종편 심사에 제척 사유도 있다. 특정 채널과 연관된 회사(동아일보)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 어찌할 것인가.

▲KBS, EBS에서 실험을 곧 하겠다고 했다. 실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반 다른 방송에서도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험하는 것과 채널 허용 여부는 별개다. 실험하고 나서 방송하려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하니 재원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유사보도에 대한 규제는 어찌 되고 있나.

▲말씀드린 이후 실무진이 조사하고 있다. 이것이 또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런 것까지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 한다. 위법은 맞다.

사실 제일 문제가 케이블TV(SO) 측에서 지역정보를 하게 돼 있는데 정보차원을 넘어 편집국을 만들어 하는 게 있다. 지방 자치제와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할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종편 등장 이후 방송 콘텐츠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 부정적인 부분은 뭔가.

▲종편 시청률이 처음에는 저조하다 대선에 2% 넘었고 요즘 와서 다시 프로그램에 따라 2%~2.5%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사실 토론 말고도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장르가 나와 재미있게 보기도 하고 일반에서는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토론이 너무 많다. 50~60% 정도나 된다.
또 여자 문제가 나오면 더 많이 오른다. 윤창중에 이어 채동욱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우발적인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막말이라든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다. 저도 방송 두 군데서 터무니없이 얻어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보복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건 회사에서 의도한 게 아니라 토론자가 일례를 들면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계신 데 고위공무원들도 골프치게 해달라고 말했다. 어떤 분은 용기 있다고 했지만, 그 토론자는 IT산업 발달하면서 방통위에 로비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보여질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농으로 답변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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