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신용도와 국가경쟁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P에 웃고 WEF에 울고
앞서 S&P는 지난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3대 신평사인 S&P와 무디스, 피치 모두로부터 역대 최고 등급을 받았다. S&P는 16일에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역전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두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공격을 받자 “한국 경제가 파탄났는데 S&P가 신용등급을 올렸겠느냐”고 자신있게 맞서기도 했다.
평가 공신력 논란
국가신용도와 국가경쟁력의 괴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높다”며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올 때마다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다. WEF는 114개 항목 중 34개 항목만 통계 등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나머지 80개 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낸다. 한국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문조사를 담당했다. 당초 1000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것은 100명이었다.
노동·금융부문 취약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공신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점은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WEF는 한국의 강점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았다. 반면 약점으로는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를 지적했다.
WEF가 약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거시경제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취약 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며 “노동·금융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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