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동학대 80% 이상 가정 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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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학대 발견율 1000명 중 1명 수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미신고 많아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정부 캠페인 나서
  • 등록 2015-11-18 오후 3:04:02

    수정 2015-11-18 오후 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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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약 1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9명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아동학대 등을 감안하면 피해 아동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1만 855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1만 6643건에 비해 1915건(11.5%)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단일 유형보다는 신체, 정서, 성, 방임 등 복합적으로 중복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 중 중복학대 비중은 △2010년 42.2% △2011년 43.3% △2012년 47.1% △2013년 43% △2014년 4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 1만 27건 중 8207건(82%)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같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같은 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동단체들과 공동 주관한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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