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쟁법센터, 4월 11일 공정위 조사관련 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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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3-29 오후 3:08:34

    수정 2016-03-29 오후 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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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대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가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법·정책 세미나를 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상공회의소 9층) 대회의실에서 1시 30분부터 열리는데 제1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의 개선 방안”과 제2부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 ‘공정위 조사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과 전망(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쟁점(조성국 중앙대 교수)의 발표이후 이선희 성대 교수, 윤인성 김앤장 변호사, 이민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제2부 ‘정보교환 공동행위에관한 주요 쟁점’에서는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국내 사례의 검토와 전망(류송 화우 파트너 변호사)▲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미국, EU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홍명수 명지대 교수)의 발표이후 이황 고려대 교수, 임용 서울대 교수,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이 토론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02)880-7575 / ccl@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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