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대방건설이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내려보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대방건설은 2006년 5월 정씨에게 임대보증금 2억4694만원에 월 임대료 59만3000원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대신에 월 임대료는 낮추는 방식이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면 대방건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2009년 1월 아파트에 입주한 정씨는 “대방건설이 동의 없이 임대료를 높이고 월세를 줄였다”며 표준 임대보증금 1억3719만 원을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방건설은 임대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방건설은 정씨에게 보증금 1억1103만 원을 돌려주고, 앞으로 정씨는 대방건설에 월 임대료 90만9000원을 주라”며 양측 모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밀린 임대료를 월세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방을 비우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서 월세를 90만 원씩 냈고, 밀린 월세도 지급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소용없었다.
2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보증금이 감소하면서 반비례하게 증가한 월세는 명목상으로는 월세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정씨가 대방건설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터에 대방건설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정씨는 임대계약이 무효가 돼 월 임대료 금액 90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연체를 했다”며 “임대계약 당시 연체액 합계가 3달 치를 넘은 것이 명백하므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태 유사 사건에서 늘어난 월세를 법적으로 월세로 볼 것인지, 부당이득금으로 볼 것인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선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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