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날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보편 요금제’에 대한 항목을 만들었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쓰는 데이터량에 비해 요금을 많이 내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 요금구조가 문제이니 미래부 장관이 요금제 설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보편 요금제는 이미 우체국 알뜰폰에 여럿 있는 상품이어서 부당한 시장 개입 논란은 물론 중소 알뜰폰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보편 요금제를 메기로 삼아 이통3사 요금제를 알뜰폰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보편 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이 요금제 수준을 정한 특정 이용약관을 고시할 수 있고 ▲2년 마다 고시하며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는 고시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고시 이후 60일 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나머지 통신사(KT, LG유플러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통3사 요금제에 대한 설정권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보편 요금제의 요금수준(단통법 요금할인을 적용했을 때)은 제공량을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이하로 하기로 했다. 이는 곧 보편요금제의 요금이 현재의 저가 요금제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요금 수준을 조정한 것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또한 ▲보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들이 요금상품을 기획할 때 정부가 정한 제공량과 요금 수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통제권을 가져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미래부는 법에서 보편 요금제의 수준(제공량, 요금수준)을 고시할 때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범위(10%) 내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까지 부여했다.
이를테면 제공량이 1.0GB였는데 이를 1.1GB로 늘리거나 요금이 2만원인데 이를 1만9000원으로 내리는 일 등을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맘대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보편 요금제 법안에 대해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만든 안과 유사하다.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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