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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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25 오전 11:15:07

    수정 2018-05-26 오전 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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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도 제외된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됐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선 엄지 손가락을 치켜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국회에서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로 평가하고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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