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지부진…공동유해발굴단 구성·JSA 자유왕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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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상 2월 말까지 구성 및 통보키로 했지만
국방부 "아직 협의중"…"4월 발굴 시작 문제없다"
北,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에 남북 합의 후순위
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답보
  • 등록 2019-03-04 오전 11:51:20

    수정 2019-03-04 오전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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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다. 작년 말까지는 합의 이행이 원활한듯 보였지만, 올해들어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관련 질문에 “명단 통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서 상에서 지난 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끝내고 서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제때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DMZ 남측 지역에서만 13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해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유해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하기로 했다.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최현수 대변인은 “공동유해발굴단 명단 통보 지연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남북간 문서를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작년까지 9.19 군사합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 왔다.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은 모두 기한 내 이행됐다.

그러나 올해들어선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남북간 군사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건네기 위해 만난게 유일하다.

북한이 2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했던 탓에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지연 뿐 아니라 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로 가는 수색로 일대에서 장병들이 지뢰탐지 및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먼 산쪽이 북측 지역이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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