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관련 질문에 “명단 통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서 상에서 지난 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끝내고 서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제때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DMZ 남측 지역에서만 13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해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유해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하기로 했다.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남북은 작년까지 9.19 군사합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 왔다.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은 모두 기한 내 이행됐다.
북한이 2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했던 탓에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지연 뿐 아니라 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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