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울시 '자치경찰 업무 범위' 신경전…"합의 후 결정으로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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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시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합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
"자치사무의 무분별한 자치경찰 유입, 지속 점검할 것"
  • 등록 2021-02-22 오후 12:50:20

    수정 2021-02-22 오후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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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치경찰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신경전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경찰과 지자체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고 명시한 표준조례안을 보냈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한두 군데의 지자체가 이를 완화시키려 했다”면서도 “시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합의해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의견 접근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경찰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 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 사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점검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경찰개혁에 따라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자치경찰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이에 따라 치안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초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배포했다. 이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이 해야할 업무 범위(생활안전, 교통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등)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시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무분별한 업무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넓힐 여지가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경찰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 등 지자체가 협의에 나섰고, 결국 지자체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합의해 사무 범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봉합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서울시 외) 나머지 시도도 표준 조례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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