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후보자는 그간 3개월 넘게 공석이던 ‘경제 사령탑’에 올라 이달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등 쌓여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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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만 이뤄지면 구 후보자는 곧바로 경제부총리로서 업무에 돌입한다. 최근 1%대 미만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방어 전략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대미 통상 협상 등 업무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구 후보자는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법인세 수입이 2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응능 부담 원칙, 효과를 따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 전반의 효과도 분석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자신의 소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 조직 개편, 제조업 등 AI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의 융합, AI 교육 등 다양한 구상을 선보였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구 후보자 배우자의 전남 무안 농지 매입 전력, 약사 면허 대여 의혹 등 도덕성을 공격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구 후보자의 일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큰 만큼 우선 채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에는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과 종합적인 성장 전략의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AI를 통한 성장 전략 등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수 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시급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합의 철회 통보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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