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주민 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문제를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회(특별위)를 결성하고 12일 정식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위는 종전 대한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담당했던 북한인권문제를 포괄해서 다룬다. 총 30명의 위원(27명의 변호사 및 3명의 외부위원)과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는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 등을 조사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국제연대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는 새터민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및 입법활동을 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 소위원회는 남북 법률가단체의 교류를 담당한다.
대한변협 측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시대를 대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특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