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입법비상사태' 끝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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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방치…지역 대표성 사라져
선거운동 단속 유보·직권상정 모두 고육지책
사태 장기화될 수도…19대 국회 '무책임' 도마
  • 등록 2015-12-31 오후 10:32:27

    수정 2015-12-31 오후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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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입법비상사태’가 끝내 현실화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방치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대표하는 전국 246개 지역구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

지역구 무효화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구 의원은 총선 때 선거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건 지역 대표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회의 주요한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기 보다 표(票)와 밀접한 ‘지역의 대표’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역 의원들이 변함없이 의정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없어진 지역구에서 하는 것이어서 위법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19대 국회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 단속 유보·직권상정 모두 고육지책

국회는 2015년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그간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이었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여야는 이 결정을 입법(立法)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결국 현행법은 위헌이 됐다. 자연히 모든 선거구는 사라지게 됐다. 예비후보의 법적 실체 역시 불분명해졌다.

이런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30일 ‘이상한’ 조치를 공언할 때부터 예고됐다. 선관위는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불법이긴 하지만 8일만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마음대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의 발만 묶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입법기관이 무책임하게 나오니, 선거 주무기관으로서는 선택의 도리가 없었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 구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총선은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예비후보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선관위가 긴급 조치를 하긴 했지만 예비후보는 홍보물과 문자메시지(20인 이상) 등은 하지 못한다. “현역들은 의정보고를 빙자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비후보들은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다”는 아우성이 전국 어느 지역구에서든 들리고 있다.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신인 A씨는 “선거운동은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라면서 “많게는 10년 이상 지역에 뿌리를 내린 현역을 상대해야 하는데 룰마저 불공정하면 어떻게 경쟁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사태 장기화될 수도…19대 국회 ‘무책임’ 도마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의석비율 기준을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획정위의 안을 받아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의장의 이런 조치도 선관위의 선거운동 단속 유보와 마찬가지로 고육지책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253석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문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결정대로 획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정 의장은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당장 농어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구 조정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 의장이 결단해달라”면서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오는 8일 마무리되지 않고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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