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초급간부 자해사망 직권조사…"일반 병사보다 사망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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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중위·하사~중사 자해사망 사례 전수조사
6개월간 진행 후 결과 발표 예정
  • 등록 2019-11-26 오후 2:27:37

    수정 2019-11-26 오후 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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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초급간부(소위~중위, 하사~중사) 자해사망 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들의 고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해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군 초급간부들의 자해사망률이 일반 병사보다 높다는 것에 주목,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방부가 발표한 자살사건 3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된 사고원인을 토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6개월 동안 조사될 예정이며 군 수사기록과 신상관리 및 상담시스템, 보훈보상 실태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20년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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