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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국이 경제성장률이 -4.3%였던 2008년 당시 기준금리가 5%였는데, 0.5%로 획기적으로 낮춰서 ‘브리튼의 역습’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것처럼 성장세를 보인다”면서 “올해는 2.5%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원 차원의 제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이를 계기로 금리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당내의) 의견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재정정책)과 함께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정책)가 수반돼야 경기부양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논리였다. 한은은 결국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다만 여당의 이같은 발언들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게 한은의 존재 이유이고, 이 때문에 정부·정치권 등에 대한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항상 강조돼왔다.
야권은 반발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해 5월 금리인하 당시에도 외압 논란이 많았다”면서 “오늘 발언도 최근 박 대통령의 의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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