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거구획정 관렴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 속에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종료시점이던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여야지도부를 설득하고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늦은 밤 의장 공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함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 봄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기회입니다.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탄생할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내어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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