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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히 가동키로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2%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尹 국정평가 긍정 48% vs 부정 44.2%…2주연속 긍정↓, 부정↑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의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52.1%(5월 셋째주)를 기록한 뒤 54.1%(5월 넷째주)까지 올랐다가 52.1%(6월 첫째주), 48.0%(6월 둘째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 주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37.7%에서 지난주 40.3%로 2.6%포인트 상승한 뒤 이번 주에도 3.9%포인트나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보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면서 “윤 대통령 평가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압승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효과가 증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형 정치적 이벤트인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본격적인 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서 “대북 핵실험 이슈와 금리, 물가 등 경제 지표,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초반 업무 평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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