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승소에 재계 "허탈감…경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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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 입법화해야"…상급심 신중한 판단 강조
  • 등록 2017-08-31 오전 11:47:02

    수정 2017-08-31 오후 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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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000270) 통상 임금 소송 1심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재계는 우려를 표하며 향후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특히 상급심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비록 일부 승소라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최종 상급심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 양측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97억원 등 총 4223억원이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아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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