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2015년부터 도입된 ESS 특례요금제로 인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특례요금제에 대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ESS로 줄어든 사용량만큼 기본요금을 할인해주고, 거기에 더해 야간시간대 ESS에 충전하는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현재의 ESS 특례요금제는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이중할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ESS 보급량은 ESS 특례요금제, 융자, 설치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피크저감용 ESS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129㎿가 보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6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ESS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한전의 ESS용 전기요금 할인규모 또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요인으로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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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까지의 할인액은 약 6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6배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 보급된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에만 최소 1000억원대에 이르는 전기요금이 ESS로 인해 할인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면액 기준 상위 50곳의 감면액이 전체 할인액의 약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최근의 폭발적인 ESS 보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곳은 삼성, LG 등 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의 최근 기업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ESS 지원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ESS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특혜성 지원으로 인해 한전은 올해만 1000억 원대의 적자요인을 안게 되고, 이 금액은 올 1분기 한전 적자와 비슷한 규모”라며, “공기업인 한전의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의 ESS용 특례요금제는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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