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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개사의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되고, 인용할 경우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는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측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급식 관련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고발했다.
급식 제재에 대한 공정위와 삼성 측의 입장은 상반된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 냈다. 웰스토리가 약 9년 동안 4개 계열사들로부터 누적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동안 외부 사업장에선 저가 수주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 누적 1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제재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한 임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이끌며 부장판사 출신 문준섭(29기)·조원경(31기) 변호사와 김진오(26기)·김경연(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김민우(34기)·김세라(변호사시험 4회) 등이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봄이 이번 사건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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